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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제안

- 지역 공공의료 완성 위한 국립공공의대 신설 촉구 
-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 OECD 평균 절반… 수도권·특정과목 의사 쏠림 해결해야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7:31]

정병인 충남도의원,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제안

- 지역 공공의료 완성 위한 국립공공의대 신설 촉구 
-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 OECD 평균 절반… 수도권·특정과목 의사 쏠림 해결해야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3/05/09 [17:31]

▲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사진:충남도의회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정병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간·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 수준을 지적한 가운데, 절대적인 의사 부족은 지역 의료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

 

정병인 의원은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의사의 쏠림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 도출을 지적했다.

 

이에 충남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정부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 ▲국회의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권역별 국립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충남도의 여론 형성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의 활동의사수가 3.1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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