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입장 기자회견/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국민의힘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맹 후보는 특검이 진실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여야 함에도 이번 논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맹 후보는 6일 선거캠프에서 충남 시·도의원 출마자들과 함께 입장을 내고 “특별검사제도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며 “그 원칙이 무너지면 특검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특검법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

특검이 특정 진영의 방어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불신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위헌·위법 소지를 문제 삼았다.

▲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입장 기자회견/사진:강순규 기자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다루고 나아가 공소 취소 등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삼권분립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맹 후보는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하며, 필요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 수사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산 시민이 원하는 정치는 중앙정치의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지방정치라고 강조했으며, 아산은 ▲교통 문제 ▲교육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중앙정치가 특검 논란과 갈등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맹 후보는 “아산은 정치 싸움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 삶의 현장”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와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저는 정치적 목적의 특검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오세현 후보도 41만 아산시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즉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입장 기자회견/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침묵이나 모호한 태도로 아산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