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단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현실을 지적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전남수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진행/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며,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아산시에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가 인구 40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행정의 양과 질 모두를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줄고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아산시에 대한 서면질문 결과를 공개하며 “단 한 명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2023년 8건에서 2024년 56건, 2025년에는 245건으로 폭증했고, 최근 2년간 반복·고질 민원이 총 7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불친절을 이유로 특정 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하거나 도서관 10년 치 도서 구입 목록과 사유와 최근 5년 치 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민원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원은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개인적 감정에 따른 괴롭힘성 민원은 근절돼야 한다”며 “악성·반복 민원을 방치할 경우 현장 공무원의 상처로 남고 행정 지연과 마비로 이어져 결국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 전남수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진행/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오세현 시장을 향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과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보호할 법과 제도적 방패를 마련해 건강한 아산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