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프로필/사진:의원사무실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3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제정돼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환류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소부장 기업 매출액은 2020년 850조원에서 2023년 1,077조원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1,144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수출액 역시 2023년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79%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정체 또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정책 효과가 정체기에 머물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목적 지원이 아닌, 철저한 성과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재정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