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수희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이 천안시의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유 의원은 현행 동남·서북 2개 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3개 구 체계 전환과 함께 행정구 명칭 재정립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현행 2개 구 체계는 이미 천안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행정구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며, 구 개수에 제한은 없어 이는 도시 여건과 생활권 구조에 따라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3개 구 체계 전환은 법적 문제가 아닌 행정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현재 천안시는 인구 약 70만 명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동남구와 서북구, 2개 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북구는 인구가 약 40만 명에 달해 기초자치단체 한 곳에 해당하는 규모를 단일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동남구는 광범위한 면적에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돼 있어 행정 수요의 복합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 의원은 “이는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접근성과 서비스 밀도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계”라며 “한쪽은 과밀, 다른 한쪽은 과중이라는 이중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로 경기 용인시는 인구 약 68만 명 시점에서 3개 구 체계를 도입했고 충북 청주시는 통합 출범 당시 인구 약 83만 명 규모에서 4개 구 체계를 운영 중인 점이 제시됐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창원 역시 구당 인구를 20만~30만 명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70만의 천안이 3개 구 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행정 수요 변화는 치안 체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천안은 동남·서북 2개 경찰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장에 따라 가칭 ‘천안동부경찰서’ 신설이 확정돼 부지가 마련되는 등 3개 경찰서 체계로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 2개 권역 구조로는 도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라는 것.

그동안 천안시는 동 기능 강화나 구청사 이전·신축 등을 통해 행정 효율을 보완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3개 구 체계 전환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행정구 개편과 함께 구 명칭 재정립 필요성으로 현재의 ‘동남구’, ‘서북구’ 명칭은 단순한 방위 개념에 머물러 천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유 의원은 “행정구 명칭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행정적 선언”이라며 ‘도솔구’, ‘능수구’, ‘환성구’ 등 역사·문화 자원을 반영한 명칭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천안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행정 구조 논의가 지금 시작돼야 한다”며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시스템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23일 유수희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다만 즉각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구 3개 체계 전환과 명칭 재정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와 시민 공론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