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준비모임에 참석한 문진석 의원은 국회차원의 지지를 피력했다./사진:천안미디어연대 제공

▲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사진:천안미디어연대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약 40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서곡지구’ 30만 평 부지를 둘러싸고 공공 목적에 맞게 환수·재활용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이 열렸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소유권 이전 당시 명시된 특약 조건과 장기간 미활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독립기념관과 정부를 상대로 서곡지구 활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천안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서곡지구 활용 실태 공유를 비롯해 환수 가능성 검토와 향후 추진 전략 및 범시민 참여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조성 논의가 시작돼 전 국민 성금 약 720억원을 모아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일원 120만 평 부지에 건립됐으며, 1987년 8월 15일 개관 이후 중곡과 동곡 지구는 전시관과 교육·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활용돼 왔지만 서곡지구 약 30만 평은 캠핑장과 일부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잡목이 우거진 채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이 서곡지구가 1986년 소유권 이전 당시 ‘10년 이내 양여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약 가능’이라는 특약이 등기부에 명시돼 있음에도 약 40년간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법적·행정적으로 환수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서곡지구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통문화·민족발전사 문화지구 ▲교육형 테마공원 ▲자연체험동산 ▲국제 독립운동 테마 공간▲ 전시컨벤션·국제교류 시설 등 다양한 구상이 제시됐지만 재원 부족과 중앙부처 중심 관리 구조의 한계로 단 한 차례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으로 운영 전반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자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지속적인 미활용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활용 능력이 없는 기관이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공공 자산 관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추진위 측은 “독립기념관 조성 당시 인근 주민들은 집단 이주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했고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 결과로 확보된 토지가 40년간 사실상 방치된 것은 명백한 공공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곡지구는 천안 동부권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공간으로 의료·교육·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갖춘 공익적 거점으로 재구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환수는 처벌이 아니라 공공성을 되살리는 행정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곡지구는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뜻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며 “법적 특약과 장기 미활용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제는 환수 가능성을 포함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사진:천안미디어연대 제공

▲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사진:천안미디어연대 제공

한편, 이날 열린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에는 문진석 국회의원이 참석해 부지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보강이 필요하고 환수라는 명칭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서곡지구 환수를 단순한 토지 반환이나 개발 논리가 아닌 전 국민 성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결과를 국회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