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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천안시 사회적 안전약자 범죄 피해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 당부

- 지난 13일 개최된 천안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제언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6/15 [18:35]

김명숙 의원, 천안시 사회적 안전약자 범죄 피해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 당부

- 지난 13일 개최된 천안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제언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06/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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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이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중/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3일 김명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사회적 안전약자 범죄 피해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르면 천안시는 범죄 분야에서 5등급을 기록해 충남지역 8개 시와 7개 군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금 천안시가 범죄에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가장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해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안전 약자들이 일상 공간에서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 발생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특히, 지자체는 시민 밀착 행정 주체로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안전 약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복지지원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사회적 안전약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 예방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CCTV와 비상벨 및 스마트가로등을 촘촘히 설치 ▲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높여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범죄 피해 이후의 심리적·법적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사후 지원 시스템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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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김 의원은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가 한곳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듯이 천안시도 이와 같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대상별 안심물품 개발과 정책 정교화 등 순환적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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