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천안시 6개 농민단체 회장단 기자회견/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천안시 6개 농민단체 회장단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국민의힘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상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천안시 6개 농민단체 회장단은 정부의 사전 협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즉각 철회 △농민의 영농권 침해하는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이 아닌 국가 책임을 강화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접근으로 쌀 가격의 안정화와 소비 촉진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쌀값 안정과 쌀 수급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쌀 수급 격리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과잉생산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를 감축해야 하고 충청남도는 1만 5763 헥타르와 천안시는 613 헥타르의 농지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

특히,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식량 자급률향상을 강조하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농업인에게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이나 대체 작물로의 전환 시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 확약 등 농민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기 보다는 단기간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꼬집었다.

또한, 쌀 수급에 관한 조정은 단순히 재배면적을 줄이는 감축이 아닌 적정 재배면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 안보 확보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국내 쌀 생산 기반은 필수적이다.

▲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천안시 6개 농민단체 회장단 기자회견/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충남도의회는 전체 의원들이 벼재배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아산시와 공주시를 비롯해 당진시 역시 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