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행 교수

[더존뉴스 칼럼=이영행 교수]용봉산의 용이 울고 있다.

용봉산은 산세가 용의 형상과 봉황의 머리를 닮은 데에서 유래하였다.

높이 381m으로 산 전체가 기묘한 바위와 봉우리로 이루어져 아름답다. 8개의 산봉우리로 형색을 갖췄다고 하여 팔봉산이라고도 한다.

정상에서 본 내포는 그림과  같다.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청 등과 신축된 아파트 모습이 도시설계와도 어울려 아름답다. 그럴싸하다.

2012년 12월26일~2013년 1월2일 충청남도청 및 충청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로 이전된 이래, 2013년 2월 14~21일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포함해 2013년 10월 1일 충남지방경찰청까지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되었다.

추가로 충청남도청 산하 유관 단체기관인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충남연구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등도 성공적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신도시계획 추진 당시 계획했던 2020년까지 10만 인구의 신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2016년 12월 인구 2만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1월에야 겨우 3만대에 진입했을 정도로 목표에 많이 미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도 신축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었다. 단순히 아파트만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크게 늘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주거지 확충만으로 인구가 보장되었으면 혁신도시도 진작에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됐을 것이다.

혁신도시가 실패한 사업으로 지목되는 이유로는 달랑 공공기관만 있고 인프라는 극도로 부족하여 타지역 주민들이 굳이 정착해야 할 만큼의 매력을 갖추지 못한 점 때문이다. 내포신도시 역시 그렇다.

내포의 풍수적인 관점은 기가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는 것이다.
좌청룡과 우백호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부동산학적으로는 흡입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집 나간 청룡과 백호를 불러오려면 흡인력을 갖추면 된다.

그러면 집 나간 청룡과 백호가 돌아와서 용봉산을 품은 내포신도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바뀔 것이다.

비단잉어에 잉어밥을 주면 잉어가 몰려든다. 밥이 적으면 바로 먹고 바로 사라진다.

찔끔찔끔 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다.

밥을 계속 주면 거기에 아름다운 잉어가 정주하게 된다. 이것이  흡인력으로 내포에는 그게 없다.

누가 아름다운 잉어가 오게끔 밥을 계속 줄 것인가?
보이지 않는다. 말과 설은 많다. 기사도 많다. 핵심은 재원 조달이고 돈의 집행이다.

배정된 예산이 없는 말과 설은 대 국민사기극이다.

많은 사람이 말과 설에 당한다. 문제는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한참 후에 드러난다. 이미 상황 끝이다.

신도시의 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도 곤욕을 겪으면서 완성된다.

반면에 내포는 지방정부에서 추진 주체가 되니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태생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다양한 변수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첫째 변수는 지리적·공간적 특성이다.

충남의 지리적 공간적인 변수가 어딘지를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다만, 다른 지역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도시는 성장 발전한다. 따라서 홍성과 예산 등 주변 도시와의 갈등과 분열보다는 함께 유기체 역할을 해야 내포가 성장 가능하다 할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은 인구이다. 사람이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발된 내포는 홍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포는 행정 위주의 도시형성으로 집적인 이익이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정의 외부효과가 부족하여 가치상승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포의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적이익과 규모의 경제인 외부효과, 토지가치 상승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사회적 요인이다.

주변에서 인구 유입이 가능한 응집과 집심이 없다. 주변에 위치한 기업이 부족하고 기업의 근로자도 내포로 유입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법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대기업은 사업성을 고려해서 입주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행정이 기업에게 돈을 벌게 해 주고 있는지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는 정치·행정적인 요인이다.

정치는 일시적이다. 행정은 지속적이다. 따라서 정치인에 의한 좋은 정책과 공무원의 집행력이 결부될 때 바람직한 정책으로 지역이 발전된다. 아쉽게도 정치와 행정의 엘리트 부족은 지역발전에 매우 부정적이다. 내포도 그렇다.

따라서 충남의 정치, 행정 엘리트가 함께 큰 역할을 해 줄 때 힘쎈 내포가 될 것이다.

경매는 모든 지표의 복합체이다. 경매증가는 경기 침체 현상을 절감하게 한다.
충남 홍성지원의 경매 물건은 오늘 기준 158건이 검색되었다, 홍성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의 실체이다. 홍성 군내에서 158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법원의 경매로 넘어 갔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른 소송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경매시장을 통하여 체감할 수 있다.

경매로도 거래가 안 되는데 일반 매매나 분양은 말할 필요가 없다. 거래 셧다운이다.

대안은 법리적 관점에서는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공장인허가 서류는 100개가 넘고 자본적 지출도 매우 크다. 이 상황에 누가 공장에 투자하려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스텔에 일시 거주했다고 하여 주택수에 포함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분양권을 주택이라 하여 세금폭탄으로 국민은 담대하는 지금의 규제 정책은 죽어가는 부동산시장에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의 정책으로 서울만 집이고 지방의 집은 갖고 있으면 세금폭탄의 대상이 되는 지금의 정책은 지방에 집을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발업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파트를 열심히 지었다.
결과는 마피이다. 당연하다. 누가 지방에 아니 내포에 분양을 받겠는가?

똘똘한 한 채는 서울에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내포의 아파트 분양은 다른 지방의 미분양 현상과 같이 당연히 미분양이다. 현재 마피 7000만원은 보통이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된다.

눈물이 난다.

용봉산의 용과 봉황은 청룡과 백호가 언제 돌아올까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내포의 눈물을 멈추게 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머슴이기를 자처한  이들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