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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5년간 매립·소각된 폐기물 62% 수도권에서 반입” 
-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현실화 주장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4 [15:33]

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5년간 매립·소각된 폐기물 62% 수도권에서 반입” 
-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현실화 주장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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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폐기물 처리시설 대책마련 건의안/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8만여 톤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54만여 톤으로 4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자구노력 없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중 62.5%(194만 1342톤)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방 의원은 “민간업체의 부실한 설치·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재산,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12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관할구역 내 책임처리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의문으로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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