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천안시장 출마예정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의 품질”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합특별시 법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남 최대 산업도시인 천안의 역할이 법안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시급 권한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박찬우 천안시장 출마예정자/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박찬우 천안시장 출마예정자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역 권한 구조와 자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숙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그동안 선언적 논의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번 특별법 발의로 입법 국면에 진입했다.

통합특별시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고 법안에는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과 288여 개의 특례조항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명칭과 구조, 정책 브랜드가 대전 중심으로 수렴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충남 시·군이 실질적으로 하위 단위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의 본질을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권한의 재배치’로 규정한 박찬우 출마예정자는 “겉으로 보면 중앙정부 권한이 특별시로 이양돼 분권처럼 보이지만 그 권한이 다시 시·군으로 재분산되지 않고 광역 본청에 집중된다면 이는 지방 내부의 새로운 중앙집권을 만드는 것”이라며 “진정한 분권은 중앙에서 광역으로 내려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초자치와 주민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시 제도가 서울이라는 단일 초대 도시의 조건에서 형성된 구조라는 점은 “특별시는 인구·산업·행정 수요가 하나의 연속된 도시 공간에 고도로 집적된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라며 “도시계획, 교통, 주택, 환경 등 핵심 정책 설계 권한이 광역에 집중되고 기초단위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델을 충남과 같은 도농복합·다핵 구조의 광역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남은 천안·아산권, 서산·당진권, 보령·서천권, 논산·계룡권 등 여러 생활권이 분산된 다핵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군이 지역 문제의 1차 설계자가 되고 광역은 이를 조정·지원하는 도 체제가 더 합리적으로 작동해 왔다”며 “하나의 광역 본청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자치 역량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의 사례를 들어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광역시의 전략과 정책 방향에 강하게 종속되고 도시계획과 산업 방향은 광역이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된다”며 “통합특별시 역시 구조적으로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 점에 대해 “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의 중심이 어디에 놓일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통합특별법의 핵심 목표로 제시된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그 중심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에서 산업·물류·인구·고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는 천안으로 인구 7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자 충청권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임에도 법안에는 천안의 역할과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역할 분담 없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흡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례시 또는 특례시급 권한 부여’를 제시하고 “특례의 본질은 명칭이 아니라 결정권의 범위”라며 “광역 본청을 거치지 않고 대도시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은 인구 100만 기준의 현행 특례시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산업 규모와 생활권 인구를 비롯해 교통·물류 결절성과 행정 수요의 밀도를 고려하면 특례시급 권한 부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급 지위의 법적 명문화 ▲산업·도시계획·대규모 개발 등 핵심 사무에 대한 직접 결정권 보장 ▲지역에서 발생한 성장과 재원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재정 환류 원칙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는 통합의 비용이 고스란히 기초자치의 권한 상실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처럼 행정통합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조직 통폐합이 아니라 기초 자치의 권한과 책임이 흡수·축소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더 큰 문제는 한 번 특별시 체제로 들어가면 다시 도–시·군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법안이 제출된 이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이뤄지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충남도·천안시가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박 출마예정자는 “대전과 충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협력의 해법이 반드시 서울형 특별시 모델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구역 통합일 필요는 없다”며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행정의 효율이 자치의 후퇴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더 튼튼한 자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