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유영진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은 지난 5일 제도권 밖에서 누적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IQ 71~84)에 대한 천안시의 체계적 지원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센터 설치 등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시행된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중앙·도 단위 사업에 의존하거나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단발성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의 핵심 정신인 전 생애주기 지원이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법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학업 중단과 취업 실패 및 사회성 부족 등 성장 단계 전반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현재처럼 조기 발견과 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은 더 커지고 심리적 취약성·법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복지는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을 강조했다.

천안시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가 복지·교육·고용 등 부서별로 사업이 흩어져 일관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이러한 대상별 분산 행정 구조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안시의 가장 시급한 성인기 자립 지원조차 명확한 정책 로드맵이 부재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유 의원은 천안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천안시 독자 실태조사 및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성인기 자립기술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전담센터 설치 및 정보 통합관리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

▲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사진:강순규 기자

유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분리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