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강성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를 맞이해 2일 천안시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한 사례가 김철환 의원의 행감에서 지적됐다.

천안시노동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천안시지부 등 일부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특정 정당 지지 선언 활동을 벌였다는 문제가 행감에서 거론된 것.

이와 관련해 행정부는 관련 법제상 불법은 아니나 공익 목적 위배 가능성과 단체 이용자의 불편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의 사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했으며, 향후 재계약·예산 조정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은 미비하다고 경제산업위원회서 꼬집었다.

보조금 지급과 정치 활동 제한 규정 미비는 시민 혈세가 정치적 도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단체 관리 책임 부재를 일으키는 등 행정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독점적이며, 부도덕한 운영 관행도 행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정선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카드 발행·결제 ▲기부 ▲행복콜 택시 등 모든 기능을 단일 기업에 종속시켜 사실상 독점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

이는 타 업체의 시장 진입 차단과 데이터 및 기능 소유권을 전부 코나아이에 집중하면서 계약 우위에 선 천안시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등을 비롯해 협상 시 정률계약을 주장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운영비 증액 요구 등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나아이의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사랑화폐 운영은 공공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독점 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개선 계획이 있지만 행정부는 기존 계약 체계의 지속성으로 문제 해결보다 기업의 편익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행감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치적 중립 관리와 운영사 관리 책임에는 소극적이고 ▲미집행 사업 ▲일부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예산 집행·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지역사랑상품권과 보조금 지원 단체 사례는 행정 신뢰도·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로 적극적 개선과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