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 모니터링단/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회장 이영미)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천안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시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이영미 회장을 비롯한 이사 40여 명이 참여해 행정부의 2025년 업무 전반과 천안시의회의 감사 활동을 시민 시각에서 점검했다.

모니터링단은 감사 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살피고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 시의원들과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행정부 견제·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링단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반복되는 행정 오류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농업정책·대중교통·축제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서 일회성 논의가 아닌 구조적·장기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모니터링단은 “처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큰 실망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올해 감사에서도 자료 미제출·지연 제출·부정확한 자료 제시 등 행정부의 기초적인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니터링단은 “자료 준비 태도는 감사 성패를 결정하는 기본”으로 이는 감사 효율을 떨어트리는 행태라고 행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별 담당 부서 편차가 크다고 본 모니터링단은 일부 위원회는 밤늦게까지 감사가 이어진 반면 일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의원들이 행감 자료를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했나의 문제이지 상임위원회 업무의 불균형으로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천안시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에서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비와 관련해 소송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론됐으며, 모니터링단은 매년 문제 제기만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피감기관인 행정부의 자리 모면식 답변 등으로 인해 다소 격한 반응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시민 불편이라는 목적이 건설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보다는 행감에 임하는 적극적인 피감기관의 태도와 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충분도나 이 자료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밖에도 모니터링단은 행정부 문제뿐 아니라 일부 시의원의 전문성 부재와 태도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사전 자료 숙지가 부족해 단순 질의에 머무르거나 중심 아젠다 제시 능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의 지각·불참·졸음 등 태도 문제 역시 시민 입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는 올해 행감을 기본으로 놓고 2026년에는 일 잘하는 공무원상과 시의원상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