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핵심기술 보호 법안 본회의 통과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1/13 [23:29]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해 금형·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탈법행위 유형 명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께 통과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 범위에 포함시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부담 완화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라며 “중소기업과 국가 전략산업을 지키는 입법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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