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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시대’에 돌입한 천안시...시장 궐위가 불러온 행정 공백과 한계점 드러나

- 기관장들의 잇단 권한대행 체제… 사실상 1년 이상 ‘리더십 부재’ 지속될 수 밖에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10:11]

‘직무대행 시대’에 돌입한 천안시...시장 궐위가 불러온 행정 공백과 한계점 드러나

- 기관장들의 잇단 권한대행 체제… 사실상 1년 이상 ‘리더십 부재’ 지속될 수 밖에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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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더존뉴스=강순규 기자]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천안시는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구조 속에서 시 산하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공석이 되면서 천안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직무대행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천안시과학산업진흥원과 천안시청소년재단은 기관장 임기 만료로 인해 이종택 전략산업국장과 김응일 문화체육국장이 각각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시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잇따르면서 정식 임용 대신 국·과장급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이는 통상적으로 시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 산하 기관장을 결정하지만 천안시는 현재 시장 궐위 상태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2026년 7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인사 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천안시는 내년도 지방선거 후 시장이 결정되면 공고 등 채용 절차를 진행 후 시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게 되면서 향후 1년여 동안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특히, 시 관계자들은 “시장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미리 대비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감지된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법적으로 대부분의 행정 집행이 가능하지만 천안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나 인사·조직 개편 등 주요 사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청 A 관계자는 “내년도에 입성할 시장의 시정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기적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라며 “이와 같은 사안으로 볼 때 시장 권한대행의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천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정이 조심스러워지며 활력이 떨어졌다”는 불만과 함께 일각에서는 시 산하기관이 ‘권한대행 체제’로만 운영되면서 조직 간 역할 중복과 업무 전가 등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도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천안문화재단 산하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의 경우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시정 공백 상황을 고려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임시 연장 근무가 결정됐다.

 

결론적으로 천안시는 현재 시장·기관장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전례 없는 행정 구조를 맞고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안정되게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리더십 부재·정책 정체·책임 분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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