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도의회가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소속 유성재 의원(국민의힘, 천안5)은 현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평준화 제도가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제약하고 획일적 수업을 초래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육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 하에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

'충남형 평준화2.0' 모델은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지역 거점 학습센터 (천안·아산·서산 등)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공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통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광역 통신제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유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남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