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부족 간담회/사진:복지문화위원회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지난 10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장애인거주시설 보통 인건비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안 지역 3개 시설(등대의집, 구산원, 참아름다운집)에서만 총 2억 2천여만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건비 운용 실태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설 관계자들은 월 1천만원씩 운영비를 줄여가고 있으며, 10월부터 12월끼자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호소와 함께 현재 법정수당 지급 불가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직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을 돌보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현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는 것.

충남도 내 41개 장애인거주시설 모두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예산 구조의 불평등으로 국비 70%·도비 21%·시비 9%의 매칭 구조로 인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미반영될 경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업재활시설 등 지방비 사업은 통상임금이 반영되어 올해 1월부터 지급 중인 반면에 국비 매칭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만 제외되어 장애인 돌봄 현장에 예산 불평등의 차별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종갑 의원은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집이자 돌봄의 최전선인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현장은 인력 이탈과 안전사고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문 국회의원실 관계자 역시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종갑 의원은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경 반영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제도 개선 요구 지속 등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