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관 의원이 6일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은 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맞는 ‘청원경찰의 역할 회복과 안전’을 위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업무지만 천안시는 이를 무시한 채 청원경찰을 본연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정업무에 동원했다는 것.

그 결과 청원경찰에게 토지보상 행정업무를 맡긴 천안시는 자료 유출 등으로 16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이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며 청원경찰에게 불필요한 행정업무 강요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천안시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천안시는 29명의 청원경찰 중 9명이 방호업무가 아닌 불법 차량 단속 등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로부터 직무 위반 시정명령까지 받은 사례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천안시 청원경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경찰 업무체계 재정비 필요성 ▲안전장비 지급 및 방호업무 환경 개선 필요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직무 전문성 강화 및 교육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 6일 노종관 의원이 5분 발언 중 제시한 청원경찰의 직무 내용/사진:강순규 기자

한편, 노종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청원경찰과 관련한 천안시의 명백한 책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